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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아맘 돈공부> 입니다.
오늘에는
금산분리[ 金産分離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단아맘 기억법]
금:금융 산:산업 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다 라는뜻.
금융자본이라고 하면 은행업을 대표로 할 수 있고,
산업자본(제조업,무역,서비스업이라든가,즉 돈을 버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도 기업을 지배할 수 없고, 기업도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은행도 기업을 소유 할 수 없고,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뜻.
[단아맘 기억법]
더 쉽게 말해서,기업이 은행을 차린다거나,
은행같은 데서는 기업을 지배할 만큼의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서
기업을 지배한다든가 이런것을 금지한다는 뜻.
돈을 버는 기업 (산업자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왜 일까요?
바로 만약 만약 어느 기업이 은행을 직접 만들었다면,
그 은행에서 자유롭게 원하는대로 대출도 받고 ,경쟁기업에게는 대출도 안해줄 수 있고,
투자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에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는 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까지는 할 수 있다는것,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금산분리 가 아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 라고 말해야 맞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답니다.
마지막 참고로 아시면 좋은것:
산업자본(돈을 버는 기업)은 은행의 지분을 4%까지 보유 할 수 있고,4%를 제외한 지분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따로 행사하지 않으면 10%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27.18%,카카오27.18%로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보다 딱 1주 모자라다.이렇게 카카오와 같은 it업체들도 은행권에 침범한 상태이니 기존 은행들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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