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단아맘돈공부 입니다.
오늘이 벌써 37일차 네요~!
오늘은 "보호무역주의"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만화로 이해하기!]
[자국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무역 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수입 금지 · 보호 관세 부과 등을 통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화로 보니 이해가 잘되네요~~
[단아맘 기억법]
[보호무역은 뭔가요?]
보호 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행하는 무역이에요. 예를 들어 관세를 높게 부과 시키거나,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지요. 보호 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 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생쌀은 2014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거래를 위해 생쌀을 대한민국에 들여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WTO와의 협상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쌀 MMA 쿼터)외에 민간에서 생쌀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
2015년부터는 513%(5.13배)의 관세를 부담한다면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하다. 중요한건 관세를 513%부과 해도 국내산 쌀가격보다 싸거나 비슷하다는것인데.... 그럼 대체 외국산은 얼마나 싼걸까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 관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면, 국내산 쌀 산업은 발전을 못하겠죠. 여전히 비싼 국내산 쌀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싼 값의 외국산 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이렇게 우리 나라 쌀 산업을 지키기위해, 너무 값싼 외국산 물건은 못 들어오게 막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우리 나라 산업을 지키는게 맞다고 주장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주의는 그럼 반대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거래하게 놔두는 거겠네요?!
맞아요! 보호무역주의 와 자유무역주의는 대립되는 의견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상을 가져오는 반면에,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