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6금산분리,금산분리법 완화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에는 금산분리[ 金産分離 ]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단아맘 기억법] 금:금융 산:산업 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다 라는뜻. 금융자본이라고 하면 은행업을 대표로 할 수 있고, 산업자본(제조업,무역,서비스업이라든가,즉 돈을 버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은행도 기업을 지배할 수 없고, 기업도 은행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은행도 기업을 소유 할 수 없고,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뜻. [단아맘 기억법] 더 쉽게 말해서,기업이 은행을 차린다거나, 은행같은 데서는 기업을 지배할 만큼의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서 기업을 지배한다든가 이런것을 금지한다는 뜻. 돈을 버는 기업 (산업자본)이 가장 갖고 싶어..
2023. 1. 16.
